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사무용 칼로 반복해서 베어 상처를 입힘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대학생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구 (이하 생략)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에 성적 흥분을 느껴오던 중 그 부위에 상처를 냈을 때 여성들이 보이는 반응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 2 - 1. 2008. 3. 12. 22:40경 **** (이하 생략)의 출입문 안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친구 인 공소외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1(여, 20세)의 좌측 허벅지 바깥 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칼날길이 약 8cm)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상처길이 약 8cm)을 가하고, 2. 가. 2008. 3. 15. 22:00경 ****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2(여, 33세)의 집 앞 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고, 나. 2008. 3. 26. 22:00경 **** (이하 생략)에 있는 **** 앞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 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열상(양쪽 상처길 이 각 약 15cm)을 가하고, 3. 2008. 4. 8. 22:44경 ****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3(여, 28세)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 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상처길이 약 10cm)을 가하고, 4. 2008. 4. 22. 23:30경 ****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4(여, 19세)의 집인 Ϭ ϬϬ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앞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 건인 위 사무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고, 5. 2008. 5. 10. 22:10경 **** (이하 생략)에 있는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5(여, 19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에 든 미리 준비한 위험한 - 3 -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열상(상처길이 왼쪽 약 10cm, 오른쪽 약 7cm)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1, 공소외인,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 피해자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 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피해 회복.보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다. - 4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들의 허벅지 부 위를 사무용 칼로 베어 상처길이 약 10cm 이상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 량할 뿐 아니라,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 게 커다란 불안감을 주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어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데, 피고인의 왜곡된 성 가치관이 교화, 개선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 질렀고, 그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왜곡된 성적 욕망의 충족이라는 범행 동기 등을 고 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을 판단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