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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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노138 폭행상해 사건(1964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김기덕은 1962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 1963년 12월, 정부가 일반사면령을 선포하여 김기덕의 전과가 사면되었다.
- 이후 김기덕은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을 들고 위협하며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 원심에서는 김기덕을 상습 폭력배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 김기덕과 다른 피고인 유길준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형량 과중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김기덕의 전과가 사면된 점을 고려해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고, 항소는 대부분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김기덕은 열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김기덕의 과거 전과가 사면되어 누범 가중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면된 전과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기덕의 과거 주거침입죄 전과는 1963년 일반사면령으로 사면된 사실이 명확했다.
- 사면된 전과는 법적으로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심이 누범 가중을 적용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은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과 형량 과중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형법과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징역 1년 6월이 적절한 형량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유리병으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과거 전과가 사면되어 누범 가중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자전거 수리점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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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검사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도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가 사면된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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