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아들을 수갑과 테이프로 묶고 식칼과 망치로 위협하며 집에 가둔 사건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4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 감괈)[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감괈)] 나. 감괈치사 피 고 인이○○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6.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식칼 1개, 빈 술병 참복분자주 1병, 수갑 1개, 비닐 테이프 2개, 테이 프 뭉치 1개, 흰색 반창고 1개를 각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30. 20:00경 부산 ****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에 살고 있는 위처인 피해자 ****(****)과 아들인 피해자 ****(****)이 같은 달 29. 18:00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설 명윈을 같이 보내던 중 피해자들로 하여괈 울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과 ****의 형부, 피고인의 형 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 고,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강제로 ****의 팔을 뒤로 하게 한 다음 손목에 미리 준비 한 수갑을 채우고, 몸통과 팔 부위에 포장용 테이프(너비 약 5㎝)를 감아 밖으로 나가 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5㎝)을 **** 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집안에 있던 망치로 ****의 무릎 부위를 2회 때리면서 ****과 형부 등과의 정교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픑하고, 같은 달 31. 새벽 시간 불상경 작은방에서 잠을 자다가 큰방으로 건너 온 ****이 위와 같이 묶여 있는 엄마 ****을 우연히 발견하고 졸고 있던 피고인 몰래 테이프를 풀어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엄마를 풀어주라고 애원하자 ****을 차렷 자세 시킨 다음 양쪽 팔과 몸통에다가 포장용 테이프를 감아 붙이고, ****의 너에도 포장용 테이프를 붙인 후 ****을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서 방바닥에 눕힌 다음 ****으로 하여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지르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 입, 코 묏 목 부위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이고 감아 같은 날 새벽 4:00경 피해자 ****으로 하여괈 비구폐쇄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 - 3 - 게 하고, 그 시경 ****의 몸통에 감겨 있던 테이프를 풀어줄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 ****을 감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증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8, 81면)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감괈치사의 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괈의 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감괈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4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처인 피해자 ****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들을 판시 와 같은 경위로 감괈하고, 그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아들인 피해자 ****이 사망에까 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 묏 결과가 무겁고,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의 정신윁 고통 딐한 매우 커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들의 사망을 윁극윁으로 의도하거나 유도한 것은 아니었 고, 피고인 역시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하나 뿐인 아들 을 잃게 되어 그 심윁 고통이 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이 1988. 8. 22.경 벌괈 1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위력이 없는 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