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6일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4노1494 폭행상해 사건(2004년 9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6일 새벽 4시경,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PC방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 피해자B는 머리와 손목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약 5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음.
- 피해자B는 처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벽돌에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진술을 바꿈.
- 피고인A는 벽돌로 때린 사실을 부인하며 주먹과 발로만 폭행했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벽돌에 의한 폭행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이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3년 11월 6일 벽돌로 피해자B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벽돌로 폭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초반 진술과 여러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A의 벽돌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피고인A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벽돌에 맞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신뢰함.
-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은 합의 후였고, 진술 번복의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봄.
- 응급환자 기록지와 상해진단서에 "돌에 맞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벽돌 폭행을 뒷받침함.
- 피해자의 상처가 주먹과 발만으로 생기기 어려운 중한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A가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어 신뢰도가 낮음.
- 원심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 벽돌 증거 부재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은 증거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벽돌로 피해자B를 때려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실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확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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