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장광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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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산업안전·노동1건-5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원고패4(67%)
2004노1494·광주지방법원·2004-09-03·폭행상해
2003년 11월 6일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2노1750·광주지방법원·2003-05-30·산업안전·노동
노조 자문노무사로서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며 노조원들에게 쟁의행위를 선동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1구2965·광주지방법원·2002-07-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및 보상금 결정에 불복해 이의재결 취소와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67.5억원)
2001구3265·광주지방법원·2002-06-27
원고 회사가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6.5억원)
2001구1597·광주지방법원·2001-12-27
조무원 60명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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