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 1999년 12월,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석유화학사업의 나프타 분해 설비(NCC) 사업을 전담할 합작회사(원고)를 설립했다.
• 원고는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피고)이 2001년도 임금총액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 6억 4,508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대림산업과 한화가 받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4억 2,40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NCC 사업만 승계했으므로, 종전 회사들의 전체 사업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원고 회사가 2001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종전 회사들의 전체 사업이 아닌 NCC 사업만 승계한 점을 들어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보험은 사고 위험을 여러 가입자가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책임과 재해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있다.
• 원고는 대림산업과 한화의 NCC 사업 부문과 관련된 시설과 근로자를 승계했으나, 두 회사가 받던 개별실적요율은 NCC와 폴리머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이었다.
• NCC 사업만 승계한 원고의 재해 위험률과 종전 회사 전체 사업의 위험률은 다르므로,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산재보험요율표상 NCC와 폴리머 사업이 같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작업환경과 공정 차이로 재해 위험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에서 종전 회사들의 요율을 적용한 점은 산재보험과 산정 기준이 달라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종전 회사들의 전체 사업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NCC 사업만 승계해 재해 위험률이 다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