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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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8노262 폭행상해 사건(1969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5월 5일 밤 11시경, OO지역 농업협동조합 창고 앞길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함.
- 피고인A가 가지고 있던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B의 몸 여러 군데를 찔러 상처를 입힘.
- 피해자B는 치료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A가 치료비를 지급하며 화해함.
- 피고인A는 당시 피해자B와 동료가 자신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계속 쫓아와 위협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시비 끝에 가위를 사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위를 휘두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도의 필요한 방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부여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정도의 행동이어야 한다.
- 피고인A가 가위를 사용해 피해자B를 여러 차례 찌른 것은 사회적 기준에서 볼 때 과도한 방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맞고 도망가던 중 쫓아오는 상황이었지만, 가위를 휘두른 것은 필요한 방어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화해하며 치료비를 지급한 점은 양형에 참작됨.
-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 빨리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시비 끝에 가위를 사용해 피해자B를 찔렀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화해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힘.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 차량을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2003년 11월 6일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상속재산 분쟁으로 친형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다가 방어하는 형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와 화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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