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2노1208서울고등법원 2심1972-1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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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208 폭행상해 사건(1972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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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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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2년 5월 24일 오후 9시경, 청주시 OO여인숙 5호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힘.
이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음.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상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상해가 이루어진 점이 명확함.
상처의 정도가 "왕"자 모양을 그은 정도로 심하지 않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상해를 허락한 것으로 보임.
형법 제24조에 따라 승낙에 의한 법익 침해는 처벌 대상이 아님.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령 위반임.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상해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상처를 입힌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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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노569·대구고등법원·1971-09-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