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노38 폭행상해 사건(1963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12월 26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구타함
-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명예도 훼손됨
- 피해자가 혼인 중인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짐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구타를 가함
- 원심에서는 형법상 폭행치상죄로 다뤄졌으나,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
-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형 집행은 3년간 유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다중의 힘을 이용한 상해가 사회질서 문란이나 사회적 불안을 반드시 일으켜야 처벌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그런 조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사회질서 문란이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임
- 원심이 형법의 폭행치상죄만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었음
- 피해자가 퍼뜨린 부적절한 소문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훈계 목적으로 구타한 점 인정
- 피고인들이 순진한 농부이고 초범인 점, 사회풍기 유지 의도 등이 양형에 참작됨
- 법원은 구금일수를 형에 포함시키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형을 다소 완화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했으며, 법원은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고 처벌했다. 다중의 힘을 이용한 상해는 사회적 불안 조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교통사고 후 피해자 차량을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피고인들이 국무총리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정치적 항의 시위 중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할 것까지를 그 요건으로 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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