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8노259 폭행상해 사건(1988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치원에서 운전사와 원장으로 만나 불륜 관계를 맺음.
-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애정 표시로 반지를 맞춰 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1987년 8월경 피고인을 고소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보관 위임받아 필요시 반환했으며, 협박해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 집에서 금반지와 현금 등을 피고인이 훔쳤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증거가 부족함.
- 1986년과 1987년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여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았으나,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훔쳤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금품 갈취와 절도 혐의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금품을 주고받은 점, 함께 여행하며 친밀한 모습이 사진 등으로 증명됨.
- 피해자의 협박 주장에 대한 증인 진술과 정황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자신도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준 점이 모순됨.
- 피해자 집에서 금품을 훔쳤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반지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인정되어 절도 혐의 신빙성이 낮음.
- 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 사실은 여러 증거와 진술로 인정됨.
- 따라서 금품 갈취 및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 넘게 애정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주고받았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성년 여성들을 접객업소에 고용하기 위해 유인하고 폭력 행위를 저지름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검사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2년여 동안 정교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애정의 표시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보관시킨 경우 공갈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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