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여성들을 접객업소에 고용하기 위해 유인하고 폭력 행위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노462 폭행상해 사건(1984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288조 제2항, 직업안정법 제29조 제1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성년 여성들을 접객업소에 일할 목적으로 유인함.
- 이 과정에서 직업안정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질렀음.
- 피고인1은 폭력 행위도 함께 저질렀음.
- 피고인1은 자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어 법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음.
- 부녀매매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여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성년 여성들을 접객업소에 고용하기 위해 유인하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했으며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쟁점은 부녀매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는데, 피해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고 매매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을 고려할 때 부녀매매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1은 영리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폭력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녀매매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완전히 지배당해 물건처럼 거래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자각이 있고 법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음.
- 매매가 이루어진 장소가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여관이었고, 피해자들의 의사도 확인되었음.
- 피고인1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간주됨.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조정됨.
- 법원은 직업안정법 위반과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법률에 따라 처벌하였고, 누범 가중을 적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1은 성년 여성들을 접객업소에 유인하고 법을 어기며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부녀매매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영리유인과 직업안정법 위반, 폭력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누범
- 자수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경우와 부녀매매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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