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6도15018 폭행상해 사건(2016년 11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형법 제260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경 부산 동구 OO지역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림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염좌 진단을 받음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피해자는 사건 발생 7개월 후에 고소를 하면서 그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해진단서의 신뢰성과 상해 사실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봄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진단서 발급 시점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상해진단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음
-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의존해 진단서를 작성했으며, 치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상해가 명확하지 않음
-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치료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상해를 인정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의 신뢰성과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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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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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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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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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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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 3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2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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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좌석 식사테이블을 부순 뒤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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