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 1965년 10월 3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를 함.
• 피해자는 당시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작업하는 등 일상생활을 함.
• 같은 날 오후와 밤에 피해자는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 날 아침 일어나지 않아 병원을 찾아다님.
• 피해자는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과 심장마비로 사망함.
• 의사들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사망 전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머리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사망과 폭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사망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피해자는 사망 전 처벌을 희망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을 고려함.
• 원심 판결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은 사실 오인으로 판단되어 파기됨.
•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희망 의사 부재와 유족의 처벌 원치 않음도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