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노45 폭행상해 사건(1966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벌금 8건,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0월 3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를 함.
- 피해자는 당시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작업하는 등 일상생활을 함.
- 같은 날 오후와 밤에 피해자는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 날 아침 일어나지 않아 병원을 찾아다님.
- 피해자는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과 심장마비로 사망함.
- 의사들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사망 전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머리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사망과 폭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사망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피해자는 사망 전 처벌을 희망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을 고려함.
- 원심 판결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은 사실 오인으로 판단되어 파기됨.
-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희망 의사 부재와 유족의 처벌 원치 않음도 고려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일간 폭행·협박하고 자살을 종용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이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