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26 폭행상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6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1일 오전 10시 25분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 다툼은 대전의 고용노동청 앞 길에서 벌어졌다. 구체적인 지역과 기관 위치는 밝히지 않는다.
- 말다툼 중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한 차례 때리고, 이어 얼굴을 세 차례 더 때렸다.
- 피해자는 입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났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세부 차이가 있더라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고 피가 났다는 핵심 내용은 일관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때리려 해 얼굴과 배를 밀었을 뿐이고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실제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정당방위나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고 입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났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인 횟수와 부위 설명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여러 차례 맞아 출혈이 있었다는 핵심은 일관됐다고 보았다.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피해자의 출혈 진술과 일부 맞아떨어졌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판단했다.
- 다툼이 벌어진 경위와 서로에게 한 행동의 방법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막으려 했다기보다 서로 공격하려는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서로 공격하려는 다툼이었다고 보아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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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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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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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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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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