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147 폭행상해 사건(2016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4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2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림.
- 2016년 5월 17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림.
- 2016년 7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욕설을 하며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눌러 폭행함.
- 피해자는 고령이며, 피고인은 이전에 23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
-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친모를 돌본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됨.
- 피해자가 협박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령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상습 폭행 여부와 피해자의 고령 및 피고인의 전과 기록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음.
- 피해자의 친모도 일부 폭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으로 인해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과거에 23회의 폭력 전과가 있어 상습성이 인정됨.
- 피해자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친모를 돌보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점을 중하게 봄.
- 피해자가 협박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토대로 법원은 상습 폭행을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양형 인자
-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점
- 그밖에도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 피해자가 고령인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반성하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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