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노409 폭행상해 사건(2012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벌금 7건, 집행유예 4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벌임.
- 다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에 부종과 통증이 생기고, 오른쪽 턱에 상처가 남음.
- 피해자는 뺨을 한 차례 맞았다고 진술함.
- 사건 당시 상황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상해진단서, 사진 등으로 증명됨.
-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 여부와 정당방위 주장인데, 법원은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 상해진단서, 사진이 서로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의 폭행 부인 진술은 영상과 증거에 반해 신빙성이 낮음.
- 피해자는 자신도 싸움에 가담했으나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진술함.
- 서로 싸움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절차상의 문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 목을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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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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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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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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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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