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2777 폭행상해 사건(2026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법 제26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벌금 13건,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다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향해 양손을 뻗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렸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상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 1심은 상해보다 범위가 좁은 폭행만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A가 유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손을 뻗고 무릎을 들며 손목을 잡은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폭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 1심의 벌금이 너무 무거운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향해 양손을 뻗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렸으며, 피해자B의 왼쪽 손목을 잡은 모습이 확인됐다.
-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내용, 정도, 피해자B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 힘을 가한 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A에게 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영상에서는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 피해자B가 동의 없이 피고인A를 촬영했더라도, 손목을 잡는 등의 대응은 방법과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고 다른 대응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이후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1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상해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영상과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B에게 신체적 힘을 가한 폭행은 인정됐다. 촬영을 막으려는 대응이었다는 주장도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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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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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피고인이 피해자 폭행, 보험사기 미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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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영상 증거를 근거로 김 의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고, 원심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입건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김 의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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