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566 폭행상해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만원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피해자 피고인 2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 피고인 1이 다른 피해자 공소외 7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3, 4, 5가 피해자 피고인 2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유죄 인정.
-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사실오인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 1의 폭행과 피고인 3, 4, 5의 모욕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 2의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해자 피고인 2와 공소외 7에게 폭행을 가했고, 피고인 3, 4, 5는 피해자 피고인 2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쓰레기통으로 때렸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각자의 폭행 및 모욕 행위의 사실 여부와 증거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동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 1의 폭행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2가 쓰레기통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을 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과 번복이 있어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3, 4, 5가 피해자 피고인 2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점은 증거와 진술로 인정됨.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일부 사실오인 주장은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음.
-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각자의 행위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3, 4, 5는 모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피고인 2가 폭행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각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5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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