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노1944 폭행상해 사건(2009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증인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위협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음.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은 2년간 유예함.
- 피고인들은 항소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복 목적이었는지와 공동 범행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보복 목적의 폭행과 협박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웠음.
- 협박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도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를 목에 댄 행위는 폭행으로 봄.
- 피고인들이 증인을 위협하여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려 한 보복 목적이 인정됨.
- 피고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폭행과 협박을 한 점, 서로 동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공동 범행으로 판단함.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구금 기간과 개인 사정을 참작해 형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여 증언을 방해하려 했고, 법원은 이를 보복 목적의 범행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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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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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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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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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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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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