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시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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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17%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1(25%)원고승1(25%)
2009노300·서울고등법원·2009-10-22·재산손괴·업무방해
네이버 홈페이지에 광고 대체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해자 회사의 광고를 덮거나 추가함으로써 광고영업을 방해함.
무죄
무죄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폭행상해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9노912·서울고등법원·2009-07-16·방화·실화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불을 붙여 화염을 160cm까지 키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킴
실형
1년 6개월 (실형)
99누13699·서울고등법원·2000-08-22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승인 없이 근무지를 떠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비판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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