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승인 없이 근무지를 떠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비판함.

• 1999년 1월, 검사장인 원고는 변호사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 원고는 승인 없이 근무지를 떠나 서울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검찰은 원고의 출석명령 불응, 근무지 무단이탈, 기자회견 등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면직 처분했다.
• 원고는 면직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검사장인 원고는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떠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비판하는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은 내사 사건 조사를 위한 직무상의 명령으로, 원고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 출석명령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
• 원고가 승인 없이 근무지를 떠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연 행위는 검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
•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 원고의 면직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으므로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떠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연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