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혁재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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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17%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1(4%)무죄1(4%)원고승3(12%)일부승1(4%)원고패8(32%)결과 미상10(40%)
2010누29774·서울고등법원·2011-02-16·기타 형사
훈련생 대리출석 묵인으로 인한 부정수급
원고패
각하
2010누25239·서울고등법원·2011-02-16·선거·정치자금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병 후 설립신고를 했으나, 정부가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함.
결과 미상
2010누26966·서울고등법원·2011-02-09
원고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1732·서울고등법원·2011-01-19·약사·식품·의료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개별 통지 없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로 전적시킴.
결과 미상
2010누23271·서울고등법원·2010-12-29·기타 형사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고 장해판정을 받은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아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9371·서울고등법원·2010-12-29·기타 형사
원고가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제 이익이 귀속된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누3178·서울고등법원·2010-12-01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6334·서울고등법원·2010-11-24
1981년 명의신탁된 토지를 실제 매매가액으로 취득한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누15720·서울고등법원·2010-11-17·기타 형사
미성년자 지분을 명의신탁한 후 돌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6877·서울고등법원·2010-11-10·무면허·교통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협의취득되었으나, 세무서가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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