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개별 통지 없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로 전적시킴.

• 2009년 4월 1일, 원고 회사가 법인사업부 등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함.
• 해당 사업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 약 142명을 신설회사로 전적시켰으나, 개별 근로자에게 전적 사실을 알리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기간을 주지 않음.
• 근로자 중 참가인이 2009년 5월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거부권을 행사함.
• 원고 회사는 과거 관행과 근로자들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회사 분할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이번 전적은 무효로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하며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 회사가 2009년 사업부문 분할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개별 통지나 거부권 행사 기간을 주지 않고 신설회사로 전적시킨 사건이다. 쟁점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전적을 무효로 판단하고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승계되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자기결정 원리에 반한다.
•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이를 하지 않아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막았다.
• 과거 여러 차례 분할 시 노동조합과 협의는 있었으나 근로자 개별 동의나 구체적 근로조건 명시는 없었고, 이는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된 관행이나 제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인사규정이나 관행만으로는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이번 전적은 효력이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사업부문 분할로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옮기면서 개별 통지와 거부권 행사 기간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을 무효로 보고 원고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