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대리출석 묵인으로 인한 부정수급

• 원고는 2007년 3월 피고와 실업자 직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7년 10월 4일부터 12일까지(토·일 제외 7일) 훈련생 A가 결석하였으나, 동료 훈련생이 A의 출석표를 대신 제출하여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원고는 이를 묵인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하였다.
• 피고는 2010년 2월 22일 원고에 대해 계약해지, 3개월 위탁제한, 해당 훈련과정 1년 3개월 위탁제한, 1년간 지급제한 및 127,716,260원 반환, 부정수급액 1,093,480원 반환 및 추가 징수, 위탁제한 확정 시 지정취소 예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훈련기관)가 훈련생의 대리출석을 묵인하여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고용노동청)가 계약해지·위탁제한·반환명령 등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 중 일부 처분은 적법하나 일부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하였다.

• 계약해지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고권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제재로 보아야 한다.
• 제5처분(지정취소 예정)은 장래의 가능성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 원고가 훈련생의 대리출석을 묵인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의 처분 중 3개월 위탁제한, 1년 3개월 위탁제한, 1년 지급제한 및 반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는 모두 적법하다.
• 다만, 계약해지 처분은 이미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고, 다른 제재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과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대리출석을 묵인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면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