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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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29774·서울고등법원·2011-02-16·2심
훈련생 대리출석 묵인으로 인한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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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09·대구지방법원·2020-08-12·1심
2촌 인척 친족관계 부인으로 고용촉진장려금 78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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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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