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치료받고 장해판정을 받은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아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함

• 1991년 1월,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 1993년 2월, 원고는 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고 퇴직했다.
• 2005년 6월, 원고는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진폐증 진단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판정을 받고 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아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피고가 적용한 특례 평균임금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실제로 근무를 중단한 시점과 요양 기간을 고려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업무상 재해 당시 확인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특례 평균임금은 진폐증 같은 직업병으로 인해 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데, 원고의 경우 해당되지 않았다.
•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다고 봤다.
• 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는 퇴직 준비 기간으로 봐야 하며, 특례 평균임금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