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 2000년 11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됨.
• 2001년 9월,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 및 조합규약 등이 의결됨.
• 2003년 10월,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11월에 설립등기 완료.
• 2005년 8월,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시행구역을 아파트 부지만으로 축소.
• 2006년 7월, 원고와 선정자들은 조합에 탈퇴 의사표시를 함.
• 이후 원고와 선정자들은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

원고와 선정자들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탈퇴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창립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재건축결의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함.
•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탈퇴 의사표시는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대의원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아 효력이 없음.
•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하므로, 조합원 지위를 다투려면 항고소송으로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해야 함.
• 이 사건 소는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려면 조합 설립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단순히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 탈퇴는 규약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