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수영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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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17%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5건결과 분포:실형2(6%)집유1(3%)무죄1(3%)원고승7(20%)일부승3(9%)원고패15(43%)결과 미상6(17%)
2018누52497·서울고등법원·2021-01-28·건축·주택법위반
계열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TRS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지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46310·서울고등법원·2020-11-05·기타 형사
농협은행 등이 논산시 요청으로 정부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함
결과 미상
2019누63845·서울고등법원·2020-10-22·명예훼손·모욕
군법무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와 전역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56502·서울고등법원·2020-08-13·조세포탈
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35451·서울고등법원·2020-05-21·마약 수입·제조
아스콘 제조 공장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46805·서울고등법원·2020-05-14·약사·식품·의료
폐업한 의원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함
결과 미상
2018누43110·서울고등법원·2020-02-06·약사·식품·의료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업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50139·서울고등법원·2020-01-09·약사·식품·의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함
결과 미상
2019누41340·서울고등법원·2019-10-17·기타 형사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합산 방식에 대해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4263·서울고등법원·2019-04-18·기타 형사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외교협의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장관이 비공개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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