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TRS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지원함

• 원고 GE는 자금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원고 효성투자개발은 GE를 지원하기 위해 SPC와 TRS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SPC는 이 담보를 바탕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 이로 인해 GE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약 15억 원의 금리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이 거래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020년 10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효성투자개발이 계열사인 원고 GE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GE가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TRS 계약과 담보 제공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효성투자개발이 제공한 담보가 없었다면 GE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지원은 GE의 자본잠식을 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계열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법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담보 제공이나 TRS 계약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 시 공정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