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TRS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지원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52497 행정 사건(2021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GE는 자금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원고 효성투자개발은 GE를 지원하기 위해 SPC와 TRS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SPC는 이 담보를 바탕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 이로 인해 GE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약 15억 원의 금리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이 거래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020년 10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효성투자개발이 계열사인 원고 GE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GE가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TRS 계약과 담보 제공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효성투자개발이 제공한 담보가 없었다면 GE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지원은 GE의 자본잠식을 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계열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법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담보 제공이나 TRS 계약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 시 공정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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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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