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업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함.

• 의료기기 제조·판매사인 원고들은 CT와 MRI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원고들은 2014년부터 장비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키' 발급 정책을 변경하여, 독립 유지보수업체(ISO)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이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발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제한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4년과 2015년, 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독립 유지보수업체의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63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업체인 독립 유지보수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저작권 행사로 보아 처분을 취소했으나, 독립 유지보수업체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병원들에 공문을 보낸 행위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은 원고들이 가진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 공문 발송 행위는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병원들이 해당 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이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공문 발송은 병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서비스키 유상 제공과 관련된 처분은 취소하되, 공문 발송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경쟁업체를 배제하려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인정되지만, 이를 이용해 경쟁사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