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용선
총 사건
5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5%)일부 승소 6(25%)원고 패소 6(25%)기각·각하 6(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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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65%
평균 8개월
항공·선박 안전1건+30%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8건결과 분포:실형1(2%)집유1(2%)기각1(2%)원고승13(22%)일부승9(16%)원고패21(36%)결과 미상12(21%)
2018누43110·서울고등법원·2020-02-06·약사·식품·의료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업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50139·서울고등법원·2020-01-09·약사·식품·의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함
결과 미상
2019누41340·서울고등법원·2019-10-17·기타 형사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합산 방식에 대해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4263·서울고등법원·2019-04-18·기타 형사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외교협의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장관이 비공개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4381·서울고등법원·2019-03-28·기타 형사
토지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도록 관리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63404·서울고등법원·2019-03-28·약사·식품·의료
정신과의원이 정원 49명을 초과하여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8누61620·서울고등법원·2018-11-29
원고가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18누44458·서울고등법원·2018-09-20·기타 형사
진폐증 진단 후 평균임금 산정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7986·서울고등법원·2018-08-23·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자신과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각각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액과 세무서의 재산정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1578·서울고등법원·2018-07-19
직급정년제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이 거부된 후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면직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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