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과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각각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액과 세무서의 재산정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 원고는 2014년 9월 16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일부(쟁점 부동산)를 45억 원에, 아버지 소외 1은 같은 날 다른 부동산을 65억 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 원고는 45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는 전체 부동산 가격 110억 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나누어 원고의 부동산 가액을 약 54억 원으로 산정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고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는 세무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와 아버지 소외 1이 각각 별도의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의 안분 계산 규정을 적용했다.
• 다만, 토지와 건물 각각의 매매대금 안분은 당사자 간 합의가 진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원고가 자신과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각각 양도했으나, 세무서는 전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쟁점은 이 부동산 거래가 별개 계약인지, 아니면 하나로 묶인 일괄 거래인지였으며, 법원은 실질적으로 일괄 거래로 봐 세무서 처분을 인정했다.

• 계약서상 원고와 아버지 소외 1이 각각 별도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서 작성일, 매수인, 계약 내용이 거의 동일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았다.
• 매수인 진술과 부동산 합병등기 사실도 일괄 거래임을 뒷받침했다.
• 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여러 자산을 함께 거래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와 건물 각각의 매매대금 안분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합리적이고 통상적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고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 토지 지분 간 매매대금 차이는 협상력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 계산을 인정했다.

원고가 부동산을 별도로 양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계산한 처분을 인정했다. 다만, 토지와 건물 각각의 가액 산정은 당사자 합의를 존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