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재벌 후계자와 플루트 연주자가 동의 없이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보도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89080 민사 사건(2012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국내 유명 재벌 후계자이고, 원고 2는 플루트 연주자로 2011년 5월경 결혼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양가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뉴스에 보도했다.
- 보도된 기사에는 결혼 계획, 신혼집 위치, 데이트 모습 등 사생활 내용과 원고 2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기사 삭제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보도가 공적 관심사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원고들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명 재벌 후계자와 플루트 연주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동의 없이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 등 사적인 내용이 동의 없이 촬영·보도되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
- 원고 2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도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 원고 1은 유명 재벌 후계자로서 과거 결혼과 이혼 사실 등이 이미 대중적 관심사였으나, 이번 보도는 사생활 영역을 넘어섰다.
-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가 우선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공적 관심사 주장은 구체적 사정과 이익을 따져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유명 인사의 사생활과 초상권은 대중의 관심사라도 무조건 공개될 수 없으며, 동의 없는 촬영과 보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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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대법원의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원고의 얼굴과 피고인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됨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하자와 중개보수 문제를 논의한 대화를 참석자 동의 없이 녹음하고, 매도인 요청에 따라 녹음 파일을 건넸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결혼식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들의 필름사진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분실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단체가 같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거부함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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