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준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원고패
기각 (청구 1.6억원)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기각
2011나92697·서울고등법원·2012-05-25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2625·서울고등법원·2012-04-20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2.2억원)
2011나89080·서울고등법원·2012-03-09
유명 재벌 후계자와 플루트 연주자가 동의 없이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보도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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