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 2심2008-04-03 선고검수완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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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7나11033 민사 사건(2008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9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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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1은 OO지역에서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
해고 직후 피고1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하였다.
피고1은 객관적 증거 없이 원고가 불법 브로커를 고용했다고 검찰에 허위 고발하고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1은 OO회사 소속 기자(피고3)를 찾아가 허위 고발 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3은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이를 OO신문에 기사화하였다.
이후 피고1은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퇴근한 원고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직 사무장인 피고1과 언론사 관계자인 피고2 회사, 피고3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1이 원고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 전화를 한 것은 인격적 모욕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1이 근거 없이 원고를 불법 브로커 고용 등으로 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피고1이 허락 없이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녹음한 행위는 방실침입 및 사생활 침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언론사(피고2 회사)와 기자(피고3)는 제보 내용의 진실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보도하여 명예훼손에 가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이 감정에 휩쓸려 전 직장 동료를 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거나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한 경우 법적 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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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