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0313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가소219565 판결 변 론 종 결2023. 9. 7. 판 결 선 고2023. 10. 12.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4.경 헬스트레이너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 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여 제공하는 내용의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7. ****에서 원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후, 같은 날 18:49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전체를 전송 하면서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3:16 및 다음 날 15:37 재차 원고에게 잔금 입금을 촉구하였나 원고가 답변하지 않고 잔금 을 입금하지 않자 C에게 그 사유를 물었고, 원고가 바디프로필의 컨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20. 7. 8. 16:46 원고에게 ‘트레이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 보정 과 잔금처리는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답을 하지 않 았다. - 3 - 라. 피고는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중 남색 브래지어, 팬티 차림의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보정하여 2020. 7. 9. 14:44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일단 제가 2장 해봤습니다’라고 하였고, 같은 시각 C에게도 카카오톡 메시 지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일단, 제가 좀 격하게 사진 2장 해봤습니다’라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10. 14:00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젯밤까지 결정을 못해 서 한다 안한다 말씀을 못드렸다, 트레이너로부터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쁘셨을 것 같다, 사진은 제가 원하던 컨셉과 맞지 않아서 보정본은 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럼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하였다. 바. C은 2020. 7. 12., 2020. 7. 29.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블로그 게시물을 발견하고 C에게 사진을 얻게 된 경위를 물어 피고가 제공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촬영물이 C에게 제공 되고, C이 블로그에 게시한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2021. 7. 22.부터 2022. 8. 24.까지 ****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1. 12. 21.부터 2022. 8. 9.까지 ****에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을 받았다. 사. 원고는 피고를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21. 12. 28.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4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제공 한 행위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사진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진이 타인에게 제공.반포 되는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는 수사단계에서 ‘법적으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진작가 도 그 사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정을 의뢰하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도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촬영물 관리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촬영물에서 원고는 속옷 차림이고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 다. 또한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여 촬영물을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설령 촬 - 5 - 영물을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에게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보내주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C 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5)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으나 원고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입금이나 촬영본의 전송 모두 원고와 직접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이전에 도 C으로부터 다른 고객들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C을 원고의 대 리인이나 이행보조자, 혹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바디프로필 사진을 보내주어도 될 정도로 원고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는 원고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다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전 해 들었으므로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C이 원고를 설득해주기를 바라면서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바디프 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 이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 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경위, 이 사건 촬영물에 원고의 신체가 노출된 정도, 사진의 개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 행위일 다음 날인 2020. 7. 10.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 - 6 -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 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손윤경 판사최서은 판사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