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1101 민사 사건(202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8월 10일 밤,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흉기 난동 사건 수사결과를 보도하던 중이었다.
- 앵커가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관련 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배경화면에 원고의 정면 얼굴과 상반신 사진이 약 11초 동안 잘못 송출됐다.
- 사진 속 원고는 격식 있는 복장을 하고 있었고 배경에는 국회의사당이 담겨 있었다.
- 방송사고 직후 앵커가 곧바로 화면 오류를 안내했고, 다음 날 사과방송도 이뤄졌다.
- 원고는 방송사와 대표이사, 보도국장, PD 등 임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방송사가 흉기 난동 사건 보도 중 자신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내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공적 인물로서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사진이 11초간 송출된 후 바로 오류 안내가 이어졌으며, 일반 시청자가 원고를 사건 당사자로 오인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중견 언론인이자 대통령실 대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자 등으로 활동한 공적 인물이어서 사회적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 보도 내용은 명백히 범행 당사자를 지칭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해서는 사진 외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당시 범행 당사자의 신상은 이미 널리 공개된 상태였다.
- 사진이 11초간 송출된 직후 앵커가 오류를 안내했고 이어서 범행 당사자의 인터뷰와 범행 영상이 송출됐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가 원고를 사건 당사자로 오인하기 어려웠다.
- 공적 인물은 언론 접근이 쉬워 해명과 반박의 기회가 많았고, 원고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 초상권 침해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표현 방법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안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방송 사고로 사진이 잘못 나갔더라도, 공적 인물의 사진이 짧은 시간 노출되고 즉시 오류 안내가 이뤄졌다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하고 스스로 해명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법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방송사 기자가 CCTV 영상을 2배 빠르게 편집·반복 재생해 유치원 교사의 가벼운 접촉을 강한 아동 학대처럼 왜곡 보도함.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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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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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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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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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동물보호단체가 악어·오랑우탄·사자 학대 의혹을 다룬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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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방송사가 경찰관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집단 장염이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발견되자, 피고 방송사가 이를 뉴스로 보도했고, 원고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함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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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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