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96928 민사 사건(2001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앙일보 대표이사 소외 2가 탈세 혐의로 1999년 10월 초에 구속되었다.
- 이에 대한매일이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했다.
- 중앙일보는 이 중 일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 법원은 제1기사의 일부 내용과 제2기사가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 나머지 기사들은 언론사 간 비판의 자유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대한매일에게 중앙일보에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앙일보 대표이사의 탈세 구속 사건을 계기로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냈다. 중앙일보는 일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쟁점은 언론사 간 비판의 자유와 그 한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언론사는 비판자로서의 자유가 넓어 자신에 대한 비판도 넓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기사의 일부는 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이 정부 고위인사를 '5적', '7적'으로 지목하고 '죽이겠다'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
- 제2기사는 중앙일보가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가 부인한 것처럼 왜곡해 명예훼손에 해당했다.
- 나머지 기사들은 언론사 간 상호비판의 자유 범위 내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이 아니었다.
- 언론사 간 비판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제한된다.
핵심 정리
언론사 간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기사만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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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언론사 간 상호비판의 자유와 한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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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매일,중앙일보에 3천만원 배상2001-04-11
해석·평가재판부는 언론사 간 비판이 올바른 여론 형성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가 된 기사 중 일부만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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