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 결 요 지 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3가합70749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신문사 외 3인 소 제기일 2003. 9. 26. 판결 선고일 2006. 1. 20. 쟁 점 범죄사실의 실명 보도 및 형사판결 확정 전의 보도행위가 명예 훼손이 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75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소외 사단법인의 회장이고, 피고들은 언론사들임. 피고들은 2000. 9. 28.경 각자 보유하고 있는 신문지면과 방송에서 원고 가 ‘판사, 국정원파견 검사, 국제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사칭하며 부유 층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수십억 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여오다가 경 찰에 붙잡혔다’ 취지로 보도를 함. 위 각 보도는 원고가 체포된 직후 이 루어졌고, 특히 피고 1 신문사의 경우 원고의 실명을 거론. 2. 이후 원고에 대하여 200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보도에 서 다루어졌던 범죄사실 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5. 2. 3. 항소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 나머지 범죄사실(위에서 각 보도된 대부분의 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씀으나 상고기각 됨. ○ 쟁윐 언론기관의 범죄사실의 보도가 명씈훼손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특히 형사 판결 확정 위 보도일 경우 묏 실명 보도일 경우. ○ 법원의 판단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딐한 그 증명이 없 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위법성이 없으며, 딐한 진실한 사실은 세부(細部)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 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일반윁으로 언론 기관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윁으로 조명 하고, 범죄의 사회문화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괉된다. 다만 범인이나 범죄 픐의자 가 공인이 아닌 이상 그 신원을 명시할 필요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3.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윀지른 범죄픐의사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 하기 위한 목윁으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된 대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이상, 중요부분이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딐한 담당 경찰관의 봌리핑을 토대로 언론사 자체 조사를 거쳐 보도한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 4. 원고에 대하여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실명이 거 론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윁인 범죄사실 보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없다. □ 판결의 의미 언론사의 범죄사건 보도에 대해 일정한 경우 공공성과 진실성을 인정하여 명씈훼손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