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 2010년 10월 14일, 원고인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함.
• 다음 날인 2010년 10월 15일, 피고 신문사가 1면에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발언을 보도함.
• 이후 피고 신문사는 여러 차례 후속 기사와 관련 기고문을 게재하였고,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함.
• 원고는 이 보도가 자신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피고 신문사가 보도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원고 발언의 공적 성격과 진실성에 근거해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기사의 전체 취지와 표현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원고 발언은 공적인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며, 피고 신문사는 발언의 취지와 배경을 보도해 진실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기사 내용이 원고 발언과 일부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피고가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한다.
•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공적인 사안에 관한 표현은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따라서 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보도한 신문기사는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진실성에 기반해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