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0573 민사 사건(2011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4일, 원고인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함.
- 다음 날인 2010년 10월 15일, 피고 신문사가 1면에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발언을 보도함.
- 이후 피고 신문사는 여러 차례 후속 기사와 관련 기고문을 게재하였고,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함.
- 원고는 이 보도가 자신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피고 신문사가 보도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원고 발언의 공적 성격과 진실성에 근거해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기사의 전체 취지와 표현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원고 발언은 공적인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며, 피고 신문사는 발언의 취지와 배경을 보도해 진실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기사 내용이 원고 발언과 일부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피고가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한다.
-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공적인 사안에 관한 표현은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따라서 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보도한 신문기사는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진실성에 기반해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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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원고 2가 대통령 영부인 등을 통해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했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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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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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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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파보 허위 내용으로 족보 폐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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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허위 사실 기사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청구함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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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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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기자가 해군 법무장교들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금세탁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과 쇳가루 유입 등을 보도함.
피고 1이 국회 공청회와 인터뷰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피고 2 회사가 이를 기사로 보도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언론매체의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및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국회의원 甲이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민주화의 요람이었던 대구·경북이 보수세력의 총본산,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를 乙 신문사에서 ‘甲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는 막말로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甲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甲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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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공적 발언을 기사화한 것이며, 권 의원의 진의와 일부 다르더라도 신문사가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권 의원의 발언은 듣는 이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소지가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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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권 의원의 국감 발언이 듣는 이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신문사 측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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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구경북 지역 정치권은 두 의원의 발언이 지역민을 모독하고 지역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평소 대구경북을 무시하는 태도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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