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권세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원고승1(17%)원고패4(67%)
2013구합2028·창원지방법원·2013-12-10·약사·식품·의료
폐업한 지방의료원의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52·창원지방법원·2013-07-0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보상금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3680·창원지방법원·2013-06-18·기타 형사
회사가 주택지 개발을 위해 직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854·창원지방법원·2013-04-09
약국 등록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어 불허됨
원고패
기각
2010가합10573·창원지방법원·2011-07-13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0노127·창원지방법원·2010-07-23·산업안전·노동
노조전임자 2명에게 파업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