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택지 개발을 위해 직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함.

• 2003년 12월,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주택지 개발예정지 공고를 함.
• 회사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토지 96,264㎡를 매수함.
• 회사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이사 등 특수관계인 4명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0년 7월, 피고는 회사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2억 1,300만 원을 부과함.
• 회사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9월 패소 확정됨.
• 이후 회사가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2년 9월 토지 평가액의 10%인 약 6억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회사가 주택지 개발을 위해 직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후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다거나 농지 취득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
• 회사가 제출한 매도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낮아, 매도인들이 명의신탁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매도인들이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다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는 실명등기의무를 부담함.
• 농지 취득 제한은 명의신탁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정이므로, 실명등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가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함.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과징금뿐만 아니라, 이후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을 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여부가 실명등기의무의 존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농지법상 제한 등 사전에 존재하는 장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