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김해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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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원고패4(67%)
2013구합20606·창원지방법원·2014-10-17
원고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업을 위해 주주로부터 연 12~20%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985·창원지방법원·2014-09-26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해산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13구합2028·창원지방법원·2013-12-10·약사·식품·의료
폐업한 지방의료원의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52·창원지방법원·2013-07-0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보상금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3680·창원지방법원·2013-06-18·기타 형사
회사가 주택지 개발을 위해 직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854·창원지방법원·2013-04-09
약국 등록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어 불허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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