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송진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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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약사·식품·의료1건-11%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1(13%)벌금1(13%)원고승3(38%)원고패3(38%)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1738·창원지방법원·2015-11-17
원고 1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반환 요구하고, 피고 1이 원고 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8만원 / 청구 318만원)
2013노2387·창원지방법원·2015-02-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일시적으로 묘박하여 LNG 선박을 진수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4노1609·창원지방법원·2015-02-11·약사·식품·의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노숙자들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3구합2028·창원지방법원·2013-12-10·약사·식품·의료
폐업한 지방의료원의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52·창원지방법원·2013-07-0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보상금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3680·창원지방법원·2013-06-18·기타 형사
회사가 주택지 개발을 위해 직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854·창원지방법원·2013-04-09
약국 등록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어 불허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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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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