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2명에게 파업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2008년 4월, 피고인은 창원시 외동에 있는 한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하기 시작함.
• 해당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노조전임자 2명이 파업 기간 중 급여를 받기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었음.
• 2008년 6월 10일, 피고인은 이 노조전임자 2명에게 파업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쟁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중인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음.

피고인은 파업 기간 중 노조전임자 2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노조전임자의 급여가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파업 기간에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

•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 신분은 유지되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는 휴직 상태와 비슷해,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이 있으나, 이는 근로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과는 다르며, 일반 조합원과 불공평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
• 파업 기간 중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만 급여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파업 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 미지급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급여 미지급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함.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음.

노조전임자는 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급여 미지급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