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안영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0가합76708·서울지방법원·2002-08-28
원고가 보조참가인과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보조참가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억원 / 청구 5.6억원)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0.0억원)
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7.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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