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92006 민사 사건(2008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한 언론사에서 잘못된 기사가 작성되어 명예가 훼손됨.
- 해당 기사는 원고가 같은 당 소속 인물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잘못 보도되었으며, 이 기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주요 뉴스란에 배치됨.
- 언론사인 CBSi는 기사 오류를 수정했으나, 네이버 운영사 NHN은 수정 사실을 즉시 알지 못해 잘못된 기사가 계속 노출됨.
- 원고는 피고들(언론사 CBSi와 네이버 운영사 NHN)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함.
- 법원은 네이버가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하는 언론매체로 보아 CBSi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언론사 CBSi의 잘못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 기사가 네이버에 게재되어 피해가 확대되었다. 쟁점은 네이버가 단순 전달자가 아닌 언론매체로서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네이버와 CBSi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심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됨.
- 네이버는 기사 제공자들과 제휴를 맺고, 기사를 분류·편집·배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전통적 언론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네이버가 주요 뉴스란에 해당 기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많은 이용자가 접하도록 한 점에서 명예훼손 책임이 있음.
- 네이버가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정평 있는 언론사에서 온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면제되지 않음.
- 피고들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한 댓글 삭제 의무는 정치인의 특성과 댓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네이버가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네이버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편집과 배포 기능을 하는 언론매체로서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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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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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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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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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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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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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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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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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의 예명 ‘트위스트김’을 무단으로 사용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함.
SBS가 유명인 접촉사고 관련 보도 내용이 허○○라고 주장하며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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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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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뉴스 조작이 시사하는 것들2017-10-31
해석·평가네이버의 기사 배열 조작은 외부 청탁에 따라 콘텐츠에 손을 댄 실체적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포털이 자체 기준에 따라 뉴스를 배치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며, 단지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네이버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일상적인 공작 대상이 되기 쉬우며, 기존 미디어보다 결탁 정도가 오히려 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 언론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포털 뉴스의 위상과 규제 방안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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