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진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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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3(43%)원고패2(29%)
2006나92006·서울고등법원·2008-01-16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억원)
2007나18500·서울고등법원·2007-11-28
****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고 낙찰대금 6억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억원 / 청구 13.0억원)
2006나80294·서울고등법원·2007-07-25
세쌍둥이 미숙아 출산 후 초상권 침해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00만원 / 청구 9,000만원)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0억원)
2005나70344·서울고등법원·2006-09-01
천간사가 피고 재단 소속으로 등록된 후 독립된 사찰 지위를 상실함
원고패
기각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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