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간사가 피고 재단 소속으로 등록된 후 독립된 사찰 지위를 상실함

• 천간사는 1968년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 1969년에 사찰을 세우고 창건하였다.
• 1986년 소외 2가 불교 종단을 창립하고 종정 등 주요 직책을 임명하였다.
• 1989년 6월 27일 천간사는 소외 1의 신청으로 피고 재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다.
• 1991년 7월 30일 피고 재단이 설립되었고, 천간사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피고 재단으로 이전되었다.
• 이후 피고 재단은 천간사 구 사찰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세워 소유권을 보존하였다.
• 원고 2가 천간사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임명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가 되었다.
• 천간사는 독립된 사찰로서의 지위를 잃고 피고 재단 소속으로 남게 되었다.

천간사는 피고 재단에 소속된 이후 독립된 사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원고가 천간사의 주지임을 주장했으나 임명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임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천간사는 1989년 피고 재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독립된 사찰이 아니게 되었다.
• 피고 재단이 천간사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사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 원고 2의 주지 임명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다.
• 피고 재단의 정관과 종헌에 따라 사찰 주지 임명 절차가 정해져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임명은 인정될 수 없다.
• 천간사는 피고 재단 소속으로 남아 독립된 지위를 상실한 상태임이 명확하다.

천간사는 피고 재단에 소속된 이후 독립된 사찰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원고가 주장한 주지 임명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