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병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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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4건

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원고들이 피고들과 재건축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천간사가 피고 재단 소속으로 등록된 후 독립된 사찰 지위를 상실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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